|
|
| |
 |
 |
|
|
| 제목 |
자동차 도난이나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 |
| 작성자 |
류리 |
조회수 |
20938 |
추천수 |
2 |
작성일 |
2007.12.29 |
|
자동차에 전자태그(RFID)를 부착
1. 배경
o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자동차 정책 수립 필요
o 자동차 도난사고의 잦은 발생 및 강화도 사건처럼 자동차가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의 증가
2. 문제점
o 도난 차량이나 범죄차량 발생시 인력을 이용하여 발견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 소요
o 자동차 도난이나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증가
3. 개선방안
o 모든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생산토록 법령 개정
o 차량번호로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제도 마련
o GPS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4. 고려사항
o 국민의 사생활 보호논란에 대한 보호장치 필요
- 동 정보는 경찰에서 지정한 부서에서 엄격히 관리 등
o 일반인이 함부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부착 등
5. 기대효과
o 자동차를 이용한 각종 범죄에 적극 대응 및 범인 조기 검거
o 자동차 도난 및 자동차를 이용하는 범죄의 사전 예방 효과
o 국가적으로 예산의 절감하고 국민의 범죄 사건에 대한 불안감 경감
o 정보통신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
|
|
|
 |
대포차 문제입니다. |
푸르미 | 2008.01.04
|
|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차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전자태그를 사용하면 각종 범죄의 예방 및
대응에 유리할 것같습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