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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일률적 부과 소득액 차등화 (이중부과)필요로 교통사고 미연방지 |
| 작성자 |
발샘 |
조회수 |
3133 |
추천수 |
1 |
작성일 |
200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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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형편때문에 트럭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분은 불가피하게 과속으로 6만원(벌점15점)은 의 범칙금이 부담스럽다.
한달에 100여만원을 버는 사람이 한번 과속스티커를 끊기게 되면 하루일당 이상을 과태료로 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범칙금의 액수를 유럽등 선진국처럼 소득에 비례해 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몇년전 노키아의 부회장이나 핀란드의 재벌상속자가 낸 천문학적인 범칙금을 기억해 봅시다.
스티커를 현장에서 발부하는 현행제도상 어려움도 있을수 있지만 스티커발부 후 경찰청에서국세청및 지방세과 등과 연계하여 개인별 소득액을 확인한 후 일정한 범위내에서 범칙금을 차등부과 즉 이중부과할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
또한 수시로 위반 하는 사람한테는 범칙금이나 벌점을 많이 부과 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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