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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 나리분들 일하게 만들자 |
| 작성자 |
발샘 |
조회수 |
2979 |
추천수 |
0 |
작성일 |
2009.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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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가. 학교에서도 결석이 많으면 제재를 가하고, 기업에서도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보수를 삭감하고 있듯이,
나. 국회의원의 불성실한 의정 활동에도 금전적 제재를 가하면 효율적인 국회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개선방안
가. 의원 출석부 비치 : 의원들 직접서명
나. 결석자 벌금액수
- 본회의 불참 : 15만원
- 상임위원회 불참 : 10만원
- 기명투표나 호명투표불참 : 5만원
- 지각 : 5만원
다. 벌금 징수방법 : 의원세비에서 원천공제
라. 이유있는 불참시에도 벌금액수의 1/2징수
마. 출석정보공개 : 매년 12.31일(국회사무처)
바. 의원 세비는 국정에 참여할 때 지급
사. 기타 : 독일 의회는 결석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3. 기대효과
가. 출석율 제고, 의정활동의 성실성 확보
나. 세비 절감, 국민 고통 해소
다. 구조조정 효과 발생, 정당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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