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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도시 나홀로 차량 통행세 부과하자 |
| 작성자 |
발샘 |
조회수 |
3004 |
추천수 |
0 |
작성일 |
2009.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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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1)탄소배출의 억제와 시내중심지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나홀로차량으로 인한 산업생산활동의 저하를 예방,유류소비절감,환경오염방지등을 목표로 전국의 광역시이상의 대도심 중심지역의 진입시에 나홀로 차량은 통행세를 부과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이산화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
1)광역시이상의 대도시 중심지역(교통환경과 체증이 심한지역)을 지정하여 이곳을 진입하는 나홀로 차량은 일정금액의 통행세를 부과한다.
2)나홀로 차량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과 카풀제도를 생활화하여 차량운행을 줄이고,이산화탄소배출을 억제하기위한 캠페인을 중앙메스콤과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3)통행세부과 차량은 1인 탑승 승용차에 한하여 실시한다.
3. 기대효과 :
1)광역시이상의 대도시 중심지역의 교통체증해소와 이산화탄소배출억제,유류소비절감,산업생산활동의 독려등과 통행세의 부과로 열악한 교통환경개선비용을 보존하여 CO2줄이기의 국민적공감대 형성으로 도심의 자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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