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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줄이는 방법.<기름값에 보험금 포함시키기> |
| 작성자 |
201003130007 |
조회수 |
2758 |
추천수 |
2 |
작성일 |
201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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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가장 원인은 물론 운전자의 양심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두번째 정도로 중요한 원인은 보험이다.
모든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가 되므로
뺑소니는 줄어들 것이다. 반면 현실의 뺑소니 운전자들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그 순간을 무마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기름값에 보험료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운전자가 일부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기름을 넣는순간 그만큼의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차를 많이 타는 사람은 기름도 많이 넣을 것이므로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고, 차를 적게 타는 사람은 적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것이다.
이는 운전자 모두가 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가져와 뺑소니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지나치게 자동차 보험금이 비싸다고 생각했던, 자주 운전을 하지 않던 운자자에게도 희소식일 것이다. 사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지킬수 있으며, 형평성을 더욱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삼성화재나 현대해상과 같은 거대 화재보험 회사들의 반발에 부딫힐 수 있으며, 1리터당 보험료율의 산정 등 복잡한 문제가 많이 얽혀있다.
이는 보험료 산정방법이나 세부사항을 기존의 보험회사들이 만들도록 하고, 보험료 수입을 회사의 수익으로 하여 기존보험회사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보험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기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아쉽지만, 실행한다면 좋은 정책이 될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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