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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선(안) |
| 작성자 |
발샘 |
조회수 |
2549 |
추천수 |
1 |
작성일 |
2010.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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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가. 치명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주도하는 흉악범의 법원판결을 보면 징역3년, 무기징역과 같은 법집행이 전부이지만!!
나.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인 위로가 되진 못합니다.이에 법적처벌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2. 개선방안
가. 가해자들은 감옥에서 반성만 하는것이 아니라, 형기內에선 강제노역으로.. 출소후엔 경제활동에 따른 수입을 국가가 (주민세나 소득세를 청구하듯 복지기금 형태로 일정금액을 세금징수함) 관리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의 생계지원비로 지원해주세요.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극복하기 힘듭니다.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갖게될 경제적 곤란함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원은 형집행과 동시에 가해자 세금징수제도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복지기금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해주세요)
3. 기대효과 :
가. 가해자 세금징수 제도가 법적으로 제도화 되면, 경우에 따라선 퇴소후에도 평생을 피해자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는 처벌이 무서워..염산테러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만드는 범죄는 줄어 들게됩니다.
나.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습니다.
다. 전 국민적으로 자신에 행동에 따른 도덕적 윤리적 책임의 결과를 배우는 교육에 계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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