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제목 |
각종 증명서 택배(퀵서비스) 발급 (실현가능) |
| 작성자 |
권성환 |
조회수 |
5900 |
추천수 |
0 |
작성일 |
2006.11.09 |
|
1. 개요
현행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여 전달받는 각종 증명서 (특히 인감증명서)를
전화신청을 통한 퀵서비스 / 택배로 배달 체계구축
2. 현행 문제점
장애인, 많은 연세의 어르신, 기타 사유로 집을 비울 수 없는
사람들은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움
3. 개선방향
- 각종증명서를 택배등 이용 배달
- 전달시 본인확인 철저
( 인감등은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이므로 3단계의
보완체계 확립
1단계 수령자의 지문재취 및 음성녹취, 2단계 주민등록증대조
3단계 수령자 얼굴사진촬영)
※ 개인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위 3단계
보완체계에 동의한 자에 대하여 택배발급
4. 효과
장애인등 각종 관공서방문 어려운 분들에 대한 편의
5. 실행계획
관련법규 개정 필요
(현행 주민등록법, 인감증명법등은 택배전달, 퀵서비스 전달등
금지되어있음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