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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세 체납 근절 방안 |
| 작성자 |
엑스와이 |
조회수 |
4358 |
추천수 |
9 |
작성일 |
2007.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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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TV에서 보니까 자동차세가 너무 많이 체납되어 있다는 방송을 보고 생각해보았는데
엉뚱하고 현실성이 없을것 같지만 다음과 같이 하는게 어떨까 싶어 제안해봅니다
제안)
자동차를 사고 팔때 원천징수하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은 보통 현재 갖고 있는 차량을 3년~ 5년 사이에 신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처음 차를 구입할때 3년~ 5년사이의 자동차세를 자동차 판매액에 부과하여
구입토록 하는 겁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새차를 구입할때보다 자동차세 및 부과연수를 하향조정하여 부과토록 합니다.
그럼 차를 구입하는데 가격 부담이 있어 구입을 꺼려할 것이며, 자연적으로
자동차 증가량도 감소할 것이며 그로인한 환경오염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현실화 할려면 여러부처와 관계자들의 협의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할려고만 한다면 못할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엉뚱하고 현실성이 없을 것 같지만 한번 올려봤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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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주입시 연료비에 포함해서 받지그래요? |
토레콩 |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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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는건 좀그래요.많이 타건 적게 타건 똑 같이 내는 것도 그렇구요
연료비에 포함해서 간접세로 걷으면 타는만큼 내니까 공평하구 연료공급사를 통해서 받으니까 받기가 쉽지 않을까요? 말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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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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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샘 |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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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창조를 낳는 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조금은 반발이 있겠지요
일어탁수
세납 체납하는 사람 나쁜사람
대한민국을 떠나라
자동차세 균들 배부가 문제가 될수 도 있습니다.
탈세하는 사람들 세금 무서워 구입 안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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