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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법은 밥이다 |
도서요약일 |
2010-03-02 |
| 출제위원 |
201003130007 |
퀴즈출제일 |
201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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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선관주의라고도 한다. 외과의사의 경우 의학법칙에 따라 수술해야 할 주의 의무를 가지는데, 지식이 부족한 외과의사가 자신의 수준에서는 실수없이 수술 했지만 결국 의료사고가 터졌을 경우 외과의사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인가? |
| 지문 |
① 비록 지식수준이 부족하였더라도 그 외과의사는 최선을 다했으므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다. |
| ② 평균적인 의사라면 알고 있어야 할 의료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최선을 다했더라도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다. |
| ③ 자기 재산에 대해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다. |
| ④ 행위자(외과의사)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선관주의 의무가 경감되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다. |
| 힌트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임을 상기하여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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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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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영 / 끌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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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온 '소비자
대변인' 장진영 변호사가 경제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용어
360개를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간단한 내용증명, 차용증서 등 우리의 경제생활을 아우르는 다양한 법률지식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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