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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달현(도리킴)
출판사 : 새빛
출판년도 : 2025년 03월
분야 : 사회/정치/법/환경/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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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혁명
저자 : 김달현(도리킴) / 출판사 : 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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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현 지음
새빛 / 2025년 3월 / 216쪽 / 19,000원
▣ 저자 김달현(도리킴)
서울대를 졸업하고 ROTC 출신 장교로서 군을 복무했다. 이후 이랜드에서 영업, 인사, 전략, 홍보 등 다양한 업무 책임자로서 지냈다. 이후 실업계 입시학원부터 강남 영재학원 등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미래대안행동의 시민단체에서 사무처장을 경험하면서, 사회경제 전반의 문제점을 다루는 전문가로 성장하였다. 현재는 유튜브 ‘도리킴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통 보수주의 사상을 해석하여 대한민국 1%의 오피니언 리더에게 통찰력 깊은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 Short Summary
2024년은 의료계엄의 시대였다. 의료개혁이라고 시작을 하였고 1년의 시간이 지났다.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다수의 시민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진행했던 선거용 정책은 2024년 2월 6일에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의사들은 반발하였고, 2월 19일에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의정갈등은 본격화되었다.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청년들이 악마화되는 사회현상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그들의 편에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에 부동산 정책부터 보수주의 정책의 길을 걷지 않았다. 빌라전세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부는 임대업자들을 모두 사기꾼으로 몰고,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더 규제하였다. 의료개혁에 있어서도 부동산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두 가지 큰 정책의 실패는 주무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다. 심지어 의료개혁에서는 대통령이 마이크까지 잡았으니, 의료정책의 방향성이 곧 대통령의 방향성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보수의 정책이 아니었고, 청년의 정책이 아니었다. 보수주의의 정책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급격한 개혁과 혁명보다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개선이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기득권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진 개혁들(연금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은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젊은 의사들의 반발 속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의료개혁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여당에게 참패를 안겨주었다. 만일 4월 1일에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사과를 했다면, 전공의들은 진작에 복귀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선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결국 총선 패배 이후에도 대통령은 정책실패를 사과하지 않았고,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걷겠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청년의사들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이것은 사적 재산권의 침해였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수주의 정권에서 재산을 침해하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지 기가찰 뿐이었다.
결국 1년 가까이를 자신의 고집대로 진행해온 윤석열 정권은 12월 3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자멸하고 말았다.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갑진정변은 2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서 무력화되었고, 12월 14일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다. 나는 당일에 열린 제55차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연사로 초청되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젊은 의사들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가운혁명’이라고 선언하였다.
▣ 차례
프롤로그 : 성골보수(聖骨保守)의 시선으로 바라본 의료계엄 1년
1장 의료 소멸을 알리는 의료 붕괴의 서막 - 의료 개악과 전공의의 사직
1. 의료 붕괴의 시작 -왜 전공의가 사직했을까?
2.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탄생시킨 사회적 배경
3.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랄!
2장 의료개혁인가, 의료붕괴인가?
1. 전공의가 이탈하자마자 무너지는 대학병원
2. 의료개혁 VS 의료붕괴, 출구 없는 치킨게임
3. 의료계의 뉴노말 -어떻게 될 것인가?
4. 갈등을 만드는 교육, 효율성 없는 복지
3장 가운혁명 - 역사에 남을 숭고한 청년들의 저항
1. 사상가들의 눈으로 보는 의료개혁의 문제점
2. 교각살우 -의료개혁이 가져온 의료 붕괴
3. 세계사에 기록되고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청년의 저항
4장 대한민국 의료의 청사진
1. 정책기조 -정치인의 패러다임과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2. 대한민국 의료의 개혁은 필요한가?
에필로그 : 젊은 의사들의 ‘가운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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