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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아사히 신문 경제부
출판사 : 율리시즈
출판년도 : 2017년 01월
분야 : 사회/정치/법/환경/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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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 경제부 지음
율리시즈 / 2017년 1월 / 264쪽 / 15,000원
▣ 저자 아사히신문 경제부
이 책의 근간이 되었던 연재 기획 <보답받지 못하는 나라, 부담이 커지기 전에>를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아사히 신문》 경제면을 중심으로 게재했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소비세 증세나 공적보험의 보험료 인상 등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현장 탐사를 근거로 고발했다. 고령자들의 돌봄이 이뤄지는 생생한 실태, 보험료 인상이 가져온 부담과 개인파산, 연금감액으로 고통받고 무너지는 사람들, 수탁수뢰 등의 부정이 자행되는 사회복지법인의 구조 등을 극명히 그려내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취재반은 이쿠타 다이스케, 가토 히로노리, 기타카와 게이치, 사토 히데오, 마츠우라 아라타 등의 베테랑 기자들이 담당했다.
▣ 역자 박재현
상명대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외국어전문학교 일한 통ㆍ번역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일본도서 저작권 에이전트로 일했으며, 현재는 출판기획 및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 『뿔을 가지고 살 권리』, 『나는 왜 형제가 불편할까』, 『배움은 어리석을수록 좋다』, 『버텨내는 용기』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일본 소비세율이 5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오르고, 다시 10퍼센트로 오르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증세한 만큼 돌봄 서비스나 연금의 사회보장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ㆍ고령화를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의 증가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부담하는 만큼 보답받을 수 있을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아사히 신문》경제부는 2014년 1월부터 <보답받지 못하는 나라>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2025년에는 태평양 전쟁 이후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된다. 따라서 고령자의 의료나 돌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예견되고 있다. 지금 일본의 의료는 누구나 공적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국민개보험제도로 빈부의 격차 없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 공적 돌봄 제도는 적은 금액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분명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다. 노인들이 처한 상황을 취재하면, 돈 없는 사람은 의료 서비스든 돌봄 서비스든 제공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00년에 공적 돌봄 서비스 보험제도가 시작되었을 무렵 월 3천 엔 전후였던 보험료는 2025년도에 8천 엔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이나 사원협회 건강보험의 공적의료 보험료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나아가 간병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자기부담금도 여러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는 반면 연금은 줄고 있다. 그 결과, 건강할 때는 혼자 힘으로 생활할 수 있어도 병이나 노화로 인해 간병이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어 생활보호를 받는 고령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보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9년도에 소비세율을 10퍼센트로 올릴 예정이다.
고령화 사회를 지탱하는 현역 세대는 국제적으로 무한경쟁에 노출되어 시달리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아져 경제적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으며 독거노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가족과 회사가 개인의 노후를 책임지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대신하여 돌봐줄 사회적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한편 저출산ㆍ고령화로 짊어져야 하는 부담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현역 세대는 과중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현재의 제도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입시지옥, 통근지옥, 주택대출지옥……. 젊은 시절에는 온갖 고생을 해왔음에도 인생의 종반에서 또다시 ‘지옥’에 직면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취재를 통해 마주할 수 있었다. 이 ‘2025년의 문제’는 장차 10년 뒤의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 차례
제1장 하류화하는 노인들
제2장 돈 없고 집 없고 일손도 없고
제3장 노인 비즈니스로 몰려드는 사회복지법인
제4장 의료ㆍ연금제도는 붕괴하고 있다
제5장 노후는 각자도생일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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