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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상인
출판사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출판년도 : 2017년 03월
분야 : 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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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
저자 : 박상인 / 출판사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
저자 : 국중호 / 출판사 : 한국경제신문사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
저자 : 민경태 / 출판사 : 미래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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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지음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17년 3월 / 248쪽 / 14,000원
▣ 저자 박상인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이다. 정부 주도 - 재벌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의 정립이라는 근본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가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대학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2016), 『벌거벗은 재벌님』(2012)이 있으며,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연구』(2008),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2009),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2011), 『Strategies and Policies in Digital Convergence』(2004) 등의 공저서,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Econometrics」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
▣ Short Summary
한국 경제를 압축 성장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박정희 개발체제는 한마디로 ‘정부 주도 - 재벌 중심’ 발전전략이었는데, 이 체제의 성공요인은 세 가지다. 첫째, 저개발 상태에서 시장과 제도의 부재 문제를 정부와 재벌이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둘째, 모방을 통한 추격형 경제에서 이 체제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셋째,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친경쟁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했는데, 이는 재벌 내부의 효율성과 효율적인 기업이 더 성장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돼 모방형 성장에서 혁신형 성장으로 이행해야 하는 오늘날 박정희 개발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산업의 진화를 단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작용만 낳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경제위기와 양극화의 심화가 반복되는 ‘제2의 중남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책은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에 주목하며, 어떻게 그런 경제체제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정책의 대전환, 세출 및 세입 구조 변경,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정부 혁신과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정부 주도 - 재벌 중심의 구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라는 의미에서 ‘한국 경제를 위한 뉴딜’이라고 명명하면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약자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 받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최소한의 인격적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확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시장경제체제인데, 이는 파워엘리트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담보하는 경제체제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재벌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정상적인 기업 거버넌스가 작동되지 않는 황제경영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화ㆍ하도급ㆍ노동ㆍ금융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자체가 이뤄질 수 없도록 만들고, 또한 재벌 세습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약자의 재산권, 법의 지배, 주식회사제도를 형해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차례
머리말
1부 박정희 개발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1장 박정희 개발체제의 성공과 한계
01 한강의 기적
02 ‘정부 주도 - 재벌 중심’ 발전전략의 성공요인
03 수명을 다한 박정희 개발체제
2장 한국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지다
01 저성장의 고착화
02 제조업의 위기
03 좀비 기업과 관치금융
04 양극화의 심화
2부 한국 경제에는 뉴딜(New Deal)이 필요하다
3장 정부 주도 - 재벌 중심 경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01 정부 주도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02 재벌체제는 왜 혁신형 경제와 양립할 수 없는가
4장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한국 경제를 위한 뉴딜이다
01 뉴딜의 교훈
02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03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위한 정부 혁신
3부 왜 이 시점에 재벌 개혁인가
5장 재벌 개혁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01 재벌체제의 폐해
02 이스라엘의 교훈
03 재벌 개혁 이렇게 할 수 있다
6장 개혁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바꾼다
01 한국 경제는 갈림길에 서 있다
02 한국 사회는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가
03 전환기에는 위기관리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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