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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집부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출판년도 : 2011년 07월
분야 :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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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
저자 : 편집부 /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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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재단 엮음
매경출판 / 2011년 7월 / 394쪽 / 14,000원
▣ 편자 NEAR재단
재단법인 NEAR(North East Asia Research)재단은 동아시아 문제에 특화한 연구재단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과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도모하여 한국의 지속 성장과 선진국화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2007년 1월에 설립되었다. 4년여에 걸친 짧은 기간 동안 격동하는 동아시아 시대를 겪으며 한국의 독자적인 생존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해 왔다. 중국연구원, 동아시아 통화금융 연구소, NEAR/Tsinghua 한중 안보전략 대화, 한중일 금융통화협력을 위한 A3 트라이앵글 이니셔티브(Triangle Initiative), NEAR학술상 시상을 통하여 많은 연구 업적을 쌓고 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동아시아 시대의 준비'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한 미래전략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미국 위스콘신대 경영대학원 MBA, 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오스트리아 빈국립대 사회경제학 박사, 전 한국보장학회 회장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미국 텍사스대(오스틴) 경제학 박사,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홍승제: 한국은행 국제협력실장,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SB) 대학원(경제학 전공), 전 국회예산실 거시경제자문위원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전 기획예산처 장관정책자문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영국 워릭대(University Of Warwick) 산업경영학 박사, 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본부장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 Short Summary
한국은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서 개발경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외환위기에 빠졌듯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양극화, 고령화라는 21세기적 현상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총량극대화가 민생 각 부문에서 나타나는 구성의 모순을 시정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과 무역 확대가 수출 채산성의 악화로 국내 총소득(GDI)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생산구조와 고용구조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를 키워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다시 총량극대화, 수출드라이브, 국력신장에 주력하는 정책 노선으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양극화, 고령화의 시정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복지확대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서구사회의 재정 파탄을 보면서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정치적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본격적인 정책 논의가 실종되고 국회의 생산성이 기대 이하로 낮아지는 가운데 21세기적 양극화,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 NEAR재단은 압축, 고도화 과정에서 양극화, 고령화라는 21세기 현상이 어떻게 심화되어 왔는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 정리하여 '동아시아 시대의 준비' 프로젝트 제2권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양극화 고령화의 문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현상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내 일조일석에 그 답을 찾아 해소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정치권,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이 인식을 하나로 공유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양보와 배려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경제, 사회정책의 틀을 바꿔가야 하는 점이며,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의 교호성을 인정하고 각종 사회현상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 차례
머리말
Part1 한국 경제, 사회의 21세기 현상: 양극화, 고령화
우리 경제, 사회에 대한 진단
21세기형 문제를 20세기형 당국자가 19세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복지제도 / 양극화, 고령화문제에 대한 새로운 경제정책 틀
Part2 복지개혁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없다
서론 / 한국 사회복지 시스템의 특징 / 동아시아 시대의 사회적 위험 / 결론
Part3 고령화, 양극화 시대의 고용과 노동
문제제기 /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 / 고용시장의 특징 / 고용부진 극복 방안
청년실업문제 / 여성 취업 부진의 문제 / 워크 스마트! 노동시간을 줄이자
한국의 노사관계, 어디로 갈 것인가 / 근로빈곤 / 결론
Part4 재정개혁의 과제
동아시아 시대, 왜 재정건전성이 중요한가 / 한국의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재정개혁이 관건 /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 건전한 재정을 위한 조세 개혁과제 / 결론
동아시아 시대 준비를 위한 100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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