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지음/삼성경제연구소/166쪽/5,000원)

고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인간이 죽어 저승에 가서 저승의 신인 하데스의 궁전에 들어가려면 ‘비통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강에는 카론이라는 늙은 뱃사공이 바닥이 없는 소가죽 배로 혼령을 건네 주고 그 대가로 동전 한 닢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 인들은 혼령이 구천을 떠돌지 않도록 망자의 입에 동전을 물려주었다.

카론의 동전 한 닢은 저승에서까지도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며 결국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과 기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요소들이 이 시장의 원리를 간섭하고 있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정갑영 교수가 저술한 ‘카론의 동전 한 닢’은 아담 스미스가 자신의 저서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각 경제주체들이 시장의 원리에 충실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부(富)를 이룰 수 있다는 ‘신국부론’을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첫머리에 소설가 김승옥의 단편 ‘서울 1964년 겨울’이 묘사하고 있는 그 당시 암담했던 서민들의 일상을 소개하고 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에 반해 그 당시 우리 보다 몇배나 잘 살았던 필리핀은 가난의 늪에 빠져 자국 국민들을 세계의 가정부로, 노동자로, 그리고 댄서들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처럼 국가간에 명암이 엊갈린 데는 수많은 요소들이 작용했겠지만 한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정부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는 시장과 정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제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는 진리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정부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시장을 무시하고 터무니 없는 규제로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례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한 예로, 자동차는 영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었지만 자동차의 등장으로 피해를 본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빅토리아 여왕은 소위 ‘붉은 깃발 법’을 공표하여,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55m앞에서 마차가 붉은 깃발을 달고 자동차를 선도해야 하며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6.4㎞/h로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시속 30㎞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6.4㎞로 규제하면, 누가 영국 땅에서 자동차를 타고, 좋은 자동차를 개발하겠는가. 이로 인해 자동차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대량생산되었고 큰 인기를 누렸다. 사양산업인 마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결국은 마차와 자동차를 모두 잃게 한 셈이다.

오늘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은 무엇보다도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 정부의 주도세력을 신자유주의적 우파로 규정하고 정부가 경제를 지나치게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강력한 개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보다 강하다는 잘못된 믿음은 결국 한 산업을, 나아가 한 국가를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 최종옥, 북코스모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