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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제갈현숙, 주은선, 이은주
출판사 : 동아시아
출판년도 : 2024년 04월
분야 : 사회/정치/법/환경/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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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치 선언
저자 : 제갈현숙, 주은선, 이은주 / 출판사 :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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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현숙 외 지음
동아시아 / 2024년 4월 / 212쪽 / 17,000원
▣ 저자 제갈현숙 외
제갈현숙 - 자녀의 학업과 부모의 노후를 사회가 책임질 때 삶의 질은 매우 달라진다. 박사과정을 밟으며 독일 사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고, 우리 사회도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적 연대를 이루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복지국가와 사회보험에 관한 학위논문을 썼다. 학업 후 사회공공연구원과 민주노총정책연구원을 거치면서 노동 중심의 사회정책을 연구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에서 다른 두 집필자와 함께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박사학위 취득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주은선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변화된 것과 유지된 것은 각각 무엇인지 궁금해하다 스웨덴에 잠시 머물며 스웨덴 연금개혁에 관해 연구했고, 그 결과를 『연금개혁의 정치』라는 책에 담았다. 한국 연금개혁 논쟁에 참여하며 동료연구자, 활동가, 시민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이은주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회복지연구소 ‘물결’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연금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관해 학위논문을 썼다. 한국 연금개혁 논쟁에 참여하면서 때로는 묵언수행으로, 때로는 분노로 대응했다. 여러 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 Short Summary
22대 국회를 꾸릴 채비가 한창이다. 일반적으로 국회 성원을 뽑는 치열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 국회가 열리기 전 남겨진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이다. 21대 국회의 임기 절반을 넘긴 2022년 7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2023년 11월 연금개혁특위가 설치를 합의한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2024년 1월 출범했으며, 공론화를 위한 작업이 두 차례 이루어졌다.
여러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자로 구성된 36명의 의제숙의단이 토론에 부칠 의제를 선정하여 공론화위원회의 검토를 마쳤고, 이 의제를 갖고 토론할 시민대표단 500명이 선정됐다.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공영방송에서 진행될 시민대표단과의 공개토론회는 시민이 참여하는 최초의 연금개혁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뜻깊은 공론화 과정에, 25년간 연금개혁의 장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연금연구자 제갈현숙, 주은선, 이은주는 전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책은 연금개혁 관련 시민 공개토론회에서 다뤄질 주제들, 구체적으로 연금개혁 방안의 의미와 사회적 효과, 더 나아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진짜 ‘전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개혁 방향과 그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등을 다룬다. 저자들의 논지는 간명하다. 국민연금개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중 하나인 재정중심론을 비판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저자들은 우선 한국의 연기금 적립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021년 OECD 연금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처럼 일정 수준의 준비금을 보유하면서 부과방식을 취하는 국가들(스웨덴 31.8%, 일본 33.0%, 미국 13.4%)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GDP 대비 연기금 규모는 45.1%로 압도적으로 높고, 기금의 규모 차원에서 봤을 때 세계 연기금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하다.
이런 지표에 더해 저자들은 사연금과 다른 공적연금의 재정운용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품을 계약한 제한된 가입자로만 재정을 운용하는 사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은 가입자 수를 늘리고, 보험료 외에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운영할 수 있다. 즉 사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의 재정 수단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기금 고갈론을 앞세워 재정의 규모를 늘리려는 재정중심론은 공적연금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수단들을 배제한 채 오로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규모만을 근거로 제도에 대한 불신과 세대 간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초저출생·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국민연금개혁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의 지형이 제도와 사회를 각각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묻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프레임 전환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 차례
프롤로그: 함께 사는 사회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 저항 연대!
1.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국민연금, 공적연금입니다만
2) 국민연금에 대한 누적된 오해
3) 국민연금만의 특기이자 필살기
2. 국민연금의 핵심과제, 노후소득보장
1) 한국의 노년과 노후준비
2)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
3)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의 핵심, 소득대체율 인상
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이
3. 연기금을 둘러싼 국제·국내적 쟁투
1) 국제적으로 진행된 연기금을 둘러싼 쟁투
(1) 세계 금융시장의 성장과 연기금의 필요
(2) 연기금 유치를 위한 공적연금개혁 요구
2) 국내에서 진행된 연기금을 둘러싼 쟁투
4. 갈림길에 선 국민연금, 진짜 ‘전국민연금’으로 가는 길
1) 일하는 모든 이의 국민연금이어야 하는 이유
2) 국민연금 사각지대 돌아보기
3) 불안정노동의 증가와 국민연금 대상 포괄의 한계
4)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
5.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과 연기금 투자
1) 시시포스의 몸짓을 거부하는 국민연금 재정 방안
2) 공동체를 위한 연기금 투자 방향
에필로그: 인생을 살아낸 노인에게 연대와 존경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길
표·그림 출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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