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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데이비드 웨버
출판사 : 맥스미디어
출판년도 : 2020년 07월
분야 : 사회/정치/법/환경/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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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주주
저자 : 데이비드 웨버 / 출판사 : 맥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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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주주
데이비드 웨버 지음
맥스미디어 / 2020년 7월 / 415쪽 / 20,000원
▣ 저자 데이비드 웨버
미국 보스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컬럼비아대학을 졸업하고 뉴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본주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주 행동주의 연구자로 성가를 높여가고 있다. 명강의로 마이클 멜튼상을 수상했으며,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는 노동조합 프로그램에 관한 연금 및 자본관리 과정 등을 가르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포브스》, 《하버드 로스쿨 스쿨포럼》 등 세계 유수의 신문, 잡지, 저널에 주주 행동주의와 소송에 관해 통찰력 있는 글을 기고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기업의 지배 구조 문제를 다루면서는 보다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공동 저서로 『주주대표소송사례연구집』이 있고, 「지수기금 해동주의」와 「21세기 기업지배구조」등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역자 이춘구
국민연금공단 감사로 재직 중이며, 전북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KBS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한국방송대상, 원불교문화대상, 소충문화상을 수상했고, 모스크바 지국장을 지냈다.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많아 이를 입법론적으로 제안하고, 경제적 및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려 애쓰고 있다. 또 기초연금과 국가요양제도 등 노인복지제도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겸 사회적 가치실현 위원장을 맡아 연금복지공동체 건설에도 힘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 『경제 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신바람 나는 전라도 정신』, 한시집 『모란꽃 동행』, 주요 논문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 등이 있다.
▣ Short Summary
오랫동안 노동자와 진보적인 동조자들은 외부로부터 시장을 변혁시키고자 했다. 즉 법원으로부터, 입법부로부터, 규제 당국으로부터 그리고 파업으로 사장의 변혁을 꾀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도 중요하나, 궁극적으로 외부로부터 시장 변혁은 가능하지 않다. 시장 내부로부터 변혁돼야만 한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미래는 주주 행동주의 하나만은 아니지만, 주주 행동주의 없이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 책은 소수의 전략적 노동운동가들이 노동자의 이익 증대를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매우 설득력 있게 소개한다. 저자는 노동자본이 금융 시스템의 운영, 특히 정책을 개선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자본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법적ㆍ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또 연금기금의 주인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각종 급여를 증대시키고 연금 가입자의 기여를 늘리며, 이를 통해 연금기금이 노동자와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연금민주주의와 연금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아울러 주주 행동주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서, 연금기금의 주체인 노동자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동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 차례
추천의 글
옮긴이의 말
서문
PART 1 세이프웨이 - 계산의 변화
PART 2 새로운 참정권 확장론자들 - 중대한 기업임원 선임을 위한 투쟁
PART 3 사자들의 침묵 -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통제
PART 4 견제와 불균형 - 제왕적 CEO에게 ‘아니다’라고 말하다
PART 5 대중 편에 선 로비스트들, 사모와 대결하다 - 공개와 투명성의 원칙, 사모펀드 규제의 핵심PART 6 월 스트리트의 새로운 보안관들 - 사기와의 투쟁
PART 7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 책임 법률과 포획의 위험 - 누구의 이익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가?PART 8 퇴직 ‘위기’와 노동자 자본의 미래 - 노동자 자본과 보수주의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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