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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혜진
출판사 : 미래의창
출판년도 : 2019년 12월
분야 : 사회/정치/법/환경/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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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혜진 / 출판사 : 미래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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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지음
미래의창 / 2019년 12월 / 280쪽 / 14,000원
▣ 저자 정혜진
국선전담변호사.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영남일보 기자로 15년 일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던 2009년 강원대학교에서 법 공부를 시작, 졸업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6년째 일하고 있다. 기획 취재를 좋아하던 기자 시절, 신문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를 모아 『태양도시』, 『착한 도시가 지구를 살린다』, 『골목을 걷다』(공저)를 펴냈다.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며 피고인이라 불리는 약 2천 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법의 언어로 풀어서 말하고 쓰며 변호사의 길을 배워가고 있다.
▣ Short Summary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스스로 구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붙여주는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이라고 한다. 국선변호인 중에는 국선전담변호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변호사도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 사건만 하도록 각급 법원장이 위촉하는 변호사로, 원칙적으로 일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게 일반 국선변호사와 다르다. 이 직업은 2004년에 생겼다. 그때만 해도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사건이 굴러들어오던 시절이라 국선 사건은 변호사들이 당번처럼 돌아가며 담당했다. 그러다 보니 변론을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피고인 사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자 대법원은 국가가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주면서 국선변호만 전담하는 변호사를 따로 선발하기로 했다.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그 도입 취지에 걸맞게 국선변론의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
2014년, 나는 어쩌다 국선전담변호사가 됐다. 이 직업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지만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법정에 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덕분에 당사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독특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아마도 이 ‘이중적 독립성’ 덕분에 변론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국선변론의 수준을 높인 이중적 독립성이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예컨대 시간의 한계가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이 기소돼 1심 선고를 받기까지, 아니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하는 동안, 아주 잠깐의 시간을 함께할 뿐이다. 일반 변호사야 의뢰인을 위해 당장 현장에 달려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만, 나는 사건이 벌어진 지 3~4개월, 대개 6개월이나 1년 후, 어떤 경우는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그 사건을 만나기도 한다. 변호인이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의 공백으로 인해 아무것도 해볼 수 없어 좌절하게 되는 사건 수가 점점 늘었다.
영역의 한계도 있었다. 법은 형사, 민사, 행정, 심지어 기소와 불기소를 뚜렷하게 구별해놓았지만 사람들의 삶에는 그런 경계가 없다. 범죄는 형사 재판에서 다루는데 그 범죄와 관련해 현실에서 일어나는 법적 사안은 형사 재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내가 변호하는 이들은 형사 재판에서 다루지 않는, 하지만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법률문제를 마주하고 있을 때가 많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사안이 아니면 나는 도울 수 없다. 매달 새로운 25건 내외의 사건이 차곡차곡 들어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원하고 있는데 본연의 임무가 아닌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또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라는 관계는 일반적인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와는 달리 재판이 있는 동안 잠깐 만났다가 재판이 끝나면 작별 인사도 없이 헤어지고, 대부분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만나는 동안에는 가족에게도, 아주 친한 친구에도 털어놓지 못하는 극히 사적인 부분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그 범위는 변론을 위한 것까지로 극히 한정된다. 일반 국선변호사에게는 피고인이 나중에 의뢰인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국선전담변호사는 수임이 금지돼 있어 맡은 사건에만 최선을 다할 뿐이지 당사자와 관계를 넓힐 노력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이 일을 하면서 보고 들은 범죄 안팎의 풍경은 너무나 작고 사소하고 조각난 것들이었다. 사건의 본질이 흐릿해질 즈음에 비로소 시작되는 아주 짧은 만남을 반복하면서 수면 아래 저 깊은 삶의 실체를 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책을 쓴 이유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가 별로 전해지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어차피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직업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조각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을 테다. 빙산의 일각과도 같은 이 사소한 이야기도 분명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차례
프롤로그 빙산의 일각에서 본 풍경
1장 그에게도 가족이 있다
각자의 시간 / 아이들의 편지 / 당당한 거짓말이 그리워질 때 / 미처 하지 못한 말 / 아버지와 아들
2장 그날 이후 삶이 바뀌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은 기적 / 이러려고 대한민국에 왔나 / 생과 사 / 장발장법, 그 뜻밖의 인연 어떤 소나기
3장 재범은 늪과 같아
예견된 조우 / 죄는 미워도 미워지지 않는 선수 / 중독의 굴레 / 나도 피해자라고요
4장 변론의 처음과 끝, 소통
그들의 변호인 / 뫼비우스의 띠 / 주제넘은 상담 / 좋은 국선, 나쁜 국선
5장 법과 사람 사이
무죄가 부끄러울 때 / 일명 자뻑 변론의 종말 / 돈과 국선의 상관관계 / 이웃집 아줌마의 가르침
에필로그 사소하고 조각난 이야기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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