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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오무라 오지로
출판사 : 더봄
출판년도 : 2019년 12월
분야 : 역사/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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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 세계사
저자 : 오무라 오지로 / 출판사 : 더봄
세금 이야기
저자 : 전태영 / 출판사 : 생각의나무
현금 없는 사회
저자 : 로스 클라크 / 출판사 : 시그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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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라 오지로 지음
더봄 / 2019년 12월 / 271쪽 / 17,000원
▣ 저자 오무라 오지로
전 국세조사관. 일본 국세청에서 10년 간 법인담당조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경제경영 분야 전문 자유기고가로 단행본 집필, 잡지 기고, 라디오 출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화제의 텔레비전 드라마 〈마루사!! 도쿄국세국 감찰부〉의 감수를 하기도 했다. 첫 번째 역사서인『비정하고 매혹적인 쩐의 세계사』가 일본 아마존 역사 분야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이후 『돈의 흐름으로 읽는 일본 역사』, 『돈의 흐름으로 보는 전국시대』 등을 출간하는 등 30여 권의 저서를 펴냈다. 특히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된 『모든 영수증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서가 싫어하는 세금 0엔의 비결?』 등 세무 및 회계 분야의 저서도 출간했다. 역사와 경제경영이라는 2가지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쉽고 유용한 세금과 금융 상식을 알려주는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이자 폭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역사를 읽고 세상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평론가로 평가받고 있다.
▣ 역자 진효미
고려대학교 졸업 후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일본무역진흥기구, 삼성그룹, 일본계 기업 등에서 통번역사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옮긴 책으로 『다신교와 이신교』(근간)가 있다.
▣ Short Summary
역사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나 큰 전쟁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런 역사의 흐름이나 움직임 뒤에는 반드시 세금의 영향이 있다. 정치적인 사건과 전쟁은 경제적인 사건의 표층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세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에게든 세금은 달갑지 않은 존재이지만, 탈세(脫稅)가 만연할 때 국가는 위태로워진다.
흔히 탈세라고 하면 어떻게든 세금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시 이런 유형이 가장 많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압제 정치, 과도한 세금에 대한 저항으로 민중이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부유층과 귀족 등이 특권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탈세가 만연할 때 사회에는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 책은 세계사를 세금과 탈세라는 프리즘으로 바라보면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통찰력을 길러준다. 세금 제도의 역사와 문제점을 조사ㆍ연구해 온 전직 세무조사관인 저자는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금이 국가와 세계사의 방향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그와 더불어 탈세가 국가의 흥망과 역사적 사건의 고비마다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진지하게 고찰한다.
예로 유럽의 시민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등 역사가 전환기를 맞이한 배경에는 탈세와 세제 시스템계의 기능부전 문제가 있었다면서,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으려다 보면 서민은 피폐해지고 부자는 탈세에 안간힘을 쓰는데, 그런 탈세가 역사를 움직여, 국가와 제국을 멸망의 위기로 몰아간다고 강조한다.
▣ 차례
머리말 - 국가란 세금이다
PART 1 고대 그리스와 고대 이집트의 탈세 이야기
고대 그리스의 독특한 탈세 밀고제도 / 고대 그리스의 관세 탈세 / 고대 이집트의 효율적인 조세 제도 / 징세 관리가 부패하면서 ‘종교’가 대두하다
PART 2 진시황을 고민하게 만든 과도한 탈세
호적을 조작하다 / 고대 중국의 재원 / 진시황을 고민에 빠트린 탈세집단 / 한나라의 위조화폐 주도 방지책이란? / 무서운 줄 모르는 철(鐵)의 밀조자 / 한무제의 엄격한 탈세 적발
PART 3 탈세로 붕괴된 로마 제국
고대 로마에도 효율적인 세금 시스템이 있었다 /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다 / 식민지를 괴롭힌 ‘징세 청부 제도’ / 탈세의 횡행으로 국가가 붕괴 /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한 이유 / 유대인의 방랑은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 유대인이 대부업을 하게 된 이유 /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된 금융 시스템
PART 4 이슬람 제국과 몽골 제국의 세금 전략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슬람교로 개종 / 세계 경제를 바꾼 몽골 제국 / 몽골 제국을 붕괴시킨 탈세자 ‘장사성’ /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세금을 감면해준 오스만 투르크의 세금 제도
PART 5 유럽 국왕들에 의한 교회세 탈세
유럽 국왕들을 고통스럽게 한 교회세란? / 이권이 된 교회세 / 세계를 불행에 빠뜨린 교회세 / 교회세에 괴로워한 유럽의 국왕들 / 왜 프랑스는 로마 교황을 유폐했을까? / 국교회(國敎會)를 만든 영국의 속셈
PART 6 대항해 시대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공해’(公海)의 개념을 탄생시킨 영국의 탈세 단속 / ‘대항해 시대’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 스페인은 왜 몰락하였는가? / 소비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스페인 / 소비세를 거부한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독립전쟁 / 소비세 때문에 약화된 스페인 무적함대
PART 7 유럽 시민혁명은 탈세에서 시작되었다
영국 국왕이 부과한 세금을 당당하게 거부한 인물은? / 영국은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 경제대국이 되었다 / 왜 영국의 오래된 집에는 창문이 없을까? / 난로세라는 불합리한 세금 / 귀족의 탈세를 저지하려다 처형된 루이 16세
PART 8 탈세업자가 일으킨 미국 독립전쟁
미국은 원조 ‘조세피난처’였다 / 미국 독립전쟁은 탈세업자가 일으켰다 / 알 카포네는 어쩌다 탈세로 체포되었는가? / 알 카포네 체포를 가능하게 한 소득세 창설
PART 9 로스차일드가(家)는 상속세 때문에 쇠퇴했다
19세기 최대 금융가문 로스차일드 / 영국에 수에즈 운하의 매수자금을 빌려준 막대한 재력 / 나치독일의 과중한 세금과 전쟁 피해 / 로스차일드가는 상속세 때문에 쇠퇴했다
PART 10 히틀러의 탈세술과 징세술
히틀러도 세금 때문에 고민했다 /『나의 투쟁』인세에 부과된 막대한 세금 /『나의 투쟁』의 핵심 내용은? / ‘원천징수제도’라는 발명 / 원천징수는 악마의 발명인가?
PART 11 비틀즈 해산의 원인은 세금이었다?
세금으로 괴로워한 비틀즈 / 비틀즈는 록 음악을 거대한 시장으로 바꾸었다 / 명곡 ‘Taxman’은 세무원에 대한 비아냥 / 영화〈HELP!〉가 바하마 제도에서 촬영된 이유 / 비틀즈가 만든 애플사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PART 12 조세피난처와 ‘파나마 페이퍼스’
조세피난처란 무엇인가? / 조세피난처의 기원은 19세기 / 조세피난처의 또 다른 기원 / 세계가 조세피난처의 피해자 / 조세피난처가 헤지펀드를 파생시켰다 / 조세피난처의 배후에는 영국이 있다 / 파나마 페이퍼스란? / 왜 ‘파나마’인가? / 파나마의 위험한 비즈니스 / 파나마에 대한 국제적 비판
PART 13 푸틴 대통령은 탈세 적발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공산주의는 ‘양극화’로 인해 붕괴되었다 / 탈세 적발로 국민의 지지를 얻은 푸틴 대통령 / 푸틴 대통령의 자산은닉 방법 / 소련 붕괴로 인해 세계는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
PART 14 ‘중국판 조세피난처’의 달콤한 함정
중국이 만든 ‘초(超) 조세피난처’란? / 타국 기업의 힘으로 경제 발전 이룬 중국 / 선진 기업의 기술정보를 흡수하다 / 메이디그룹에 기술을 계속 제공한 도시바(Toshiba)의 운명 / 중국 여배우 판빙빙의 거액 탈세 /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과 조세피난처 / 중국 엘리트들의 자산 은닉 수법
PART 15 GAFA의 탈세 스킬
영국 스타벅스의 탈세 / 애플의 탈세 스킬 / 왜 아마존은 일본에서 법인세를 지불하지 않는 것인가? / ‘미ㆍ일 조세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 / 아마존과 유럽 국가들 사이의 세금 분쟁 / 구글의 탈세 스킬
맺음말 - 공정하지 않은 세금은 국가를 쇠퇴시킨다
참고문헌 / 참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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