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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남우진, 차순아
출판사 : 예미
출판년도 : 2021년 12월
분야 : 재테크/노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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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저자 : 남우진, 차순아 / 출판사 : 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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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진, 차순아 지음
예미 / 2021년 12월 / 264쪽 / 16,000원
▣ 저자 남우진, 차순아
남우진 - 국립세무대학을 거쳐 국세청 공무원으로 22년 근무하였다. 국세징수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하였고, 《체납정리백과》라는 실무책자와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 쓴 《합법적으로 안 내는 세금의 기술》을 발간했다. 세무방송(주) 대표로 재직하면서 인터넷신문 발간, 세무아카데미 등 다양한 방향으로 납세자 권익 향상에 힘쓰고 있다.
차순아 - 이화여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KB국민카드에서 근무했다. 이후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다.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정보분석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여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 최고 금액을 받기도 하였다. 지금은 세무법인에서 조세신불자의 재기지원을 돕고 있다.
▣ Short Summary
국세기본법 제27조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견디는’ 이 5년 동안 엄청난 불이익과 삶의 변화가 있을 텐데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관 짜는 비용은 안 내더라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의 이 말에 30대 중반 체납자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의류 유통회사에 입사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겨우 장만한 사업장인데 창업을 하자마자 어려움이 닥쳤다. 제일 무서운 것은 세금 독촉하는 세무공무원이었다. 세무공무원은 세금을 못 내면 직권으로 폐업을 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폐업하고 5년 지나면 세금이 소멸된다는 달콤한 유혹도 했다. 그러나 어떻게든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싶어 악착같이 일했지만 세금은 갈수록 쌓여만 갔다. 어느 날 새벽 어린 자식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 저수지 가에서 차에 번개탄을 피웠다가 ‘어린 자식들한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그만두고 이를 악물고 살아왔다.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다.
필자가 최근에 만난 어느 여성 체납자의 사연이다. 이 체납자는 체납 담당 공무원의 비수 같은 말이 불을 지펴 결국 사업을 접고 말았다. 20년 전 그때를 상기하는 어머니의 눈물에 필자는 그저 들어주는 것 말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다만, 체납된 세금을 분납하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업자의 호소를 당시 체납 담당 공무원이 받아주었더라면 4천만 원이었던 체납금액이 20년이 지난 지금 가산금 포함하여 8천만 원이 되어 있는 이런 기막힌 처지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사업을 꾸려가기 힘겨운 영세 사업자에게 폐업하고 5년 기다리면 체납세금이 소멸된다는 달콤한 유혹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원망과 세금에 관한 사업자의 무지 등등 많은 생각이 스쳐 갔다.
정직한 실패자는 5년의 시효도 기다릴 필요 없이 5개월 이내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고, 상습 고액체납자는 시효를 폐기하여 평생 추적하여야 한다. 5년만 버티면 체납세금이 소멸된다는 그릇된 납세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납세순응’보다는 ‘자발적 납세순응’을 유도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납 방지를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
아울러 실패가 자산이 되어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세신불자에 대한 패자부활에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금융ㆍ조세ㆍ4대보험ㆍ추징금ㆍ과태료 신불자의 ‘패자부활전’, 이것은 시대적 사명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주장을 감히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이라고 명명하였다. 이것은 공무원의 ‘체납과의 전쟁’, ‘실패가 자산이 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재기를 꿈꾸는 조세신불자들의 성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차례
들어가는 말_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을 응원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배경과 소망
PART 1 세금 전쟁
세금으로 해체된 비틀스, 〈Taxman〉을 노래하다 / 미국 국세청 IRS와 대한민국 국세청 NTS / 탈세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라 / 체납자와 세무당국의 총칼 없는 전쟁 / 체납처분 현장, 그 집행의 살벌함 / 체납공무원의 목숨은 몇 개? / ‘체납자도 억울하다’ 어느 의사 체납자의 사연 /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세법치사 / 체납자의 눈물과 세무공무원의 눈물 / 헌법보다 위에 있는 세법, 참 무섭다 / 세금은 생활정치다 / 체납세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 10가지
PART 2 모럴 해저드를 다시 생각하다
20년 동안 못 거둔 국가세금, 153조 /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해도 징수율 40%, 이게 뭡니까? / 국세청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 정리보류자는 결국 지하경제로 숨어든다 / 당신은 계속 직진하시겠습니까?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All or Nothing? / 외로운 외침, 작은 결실
PART 3 당신도 평생체납자가 될 수 있다
〈오징어 게임〉과 신불자의 삶 / 무덤까지 따라오는 세금체납 / 체납자를 살리는 길은 없는가? / 왜, 세무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가? / 체납자를 떨게 하는 시효중단 / 압류내역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세금 낼 거냐고 답하겠어요 / 당신의 체납세금은 안녕하십니까? / 내가 모르는 압류재산이 평생체납자 만든다 / 10년, 20년, 30년 장기체납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PART 4 체납자에게 평생 족쇄를 채운들 국가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평생체납자 사례 / 조세정의를 생각하다 / 세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 체납처분과 마녀사냥 / 조세저항운동의 상징, 고디바 / 소멸시효 전쟁 / 다중채무자 사각지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 / 소액체납자와 고액체납자 비율을 알면 정책대안이 보인다
PART 5 조세신불자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재도전세를 신설하자 / 체납세금에 대한 공정한 처분절차를 마련하자 / 납세자교육과 재기지원 / 경제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포’ / 체납자 재기지원과 국가세수 증대를 위해
에필로그_ ‘조세신불자 패자부활 지원’은 시대적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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