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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 블록체인 시대의 법과 제도
저자 : 프리마베라 드 필리피, 아론 라이트
출판사 : 미래의창
출판년도 : 2020년 06월
분야 : 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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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저자 : 프리마베라 드 필리피 , 아론 라이트 / 출판사 : 미래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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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마베라 드 필리피, 아론 라이트 지음
미래의창 / 2020년 6월 / 451쪽 / 22,000원
▣ 저자 프리마베라 드 필리피, 아론 라이트
프리마베라 드 필리피 - 하버드 로스쿨의 버크먼-클라인 인터넷&사회 센터의 연구원, 파리2대학 CERSA/CNRS 영구 연구원. 법학자이자 인터넷 활동가, 예술가로서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법을 중점 연구하고 있다. 현재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열린 지식재단, P2P 재단에서 활동 중이다.
아론 라이트 - 뉴욕 예시바 대학교 벤자민 N. 카르도조 로스쿨 법학과 교수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있다. 법인 및 지적재산권 분야, 각종 신기술 관련 법규의 전문가이다.
▣ 역자 정승민 외
정승민(대표 역자) - 법무법인 LAB Partners에 변호사(뉴욕주)로 재직 중이며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로 4차 산업혁명과 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금융전문 변호사로 출발하여 핀테크, 블록체인, 암호 화폐, 개인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 신기술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뉴욕 및 서울의 유수 로펌에서 근무하였으며 아마존 웹서비스의 한국 법무팀 총괄을 역임하였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Juris Doctor 학위를 취득했다.
유정한 -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금융규제ㆍ인허가, 구조화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전통적인 금융 관련 자문 업무를 두루 담당해 왔고, 최근에는 블록체인ㆍ암호 화폐, 플랫폼 사업, 전자금융ㆍ핀테크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미국 NYU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 변호사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구동균 -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국내외 부동산 개발 빛 실물거래와 관련된 자문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영문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성철 -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로 헌법과 행정 분쟁, 공법소송을 다수 수행했다. 미래신산업 규제 관련 자문과 소송 경험이 풍부하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영국 퀸메리 런던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소영 -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로 IP/ICT, R&D 분야 업무를 수행하며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미디어, 정보통신 등 산업 현장과 밀착된 법률이슈를 다루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수리 워킹그룹,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법제정비단 등에 참여하여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아직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과학기술분야는 물론 공유비즈니스 등과 같이 신산업 등장에 따른 기존 행정 규제 정비, 법제도 개선, 규제 특례 부여 등 규제 해소 및 정비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 Short Summary
비트코인의 출현과 그에 이은 암호화폐들의 등장은 모두 블록체인이라는 견고한 신기술을 바탕에 두고 있다. 중앙의 통제자 없이 네트워크의 각 노드에게 정보가 분산 소유되고, 정보의 수정과 변경이 불가능하며, 파괴 불가능한(혹은 회복력 강한) 블록체인의 특성은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걸친 대규모 혁신을 예고하고 있으며, 개인과 정부, 기업 할 것 없이 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줄 무한한 기회를 탐색하고 그 가능성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에는 위험도 뒤따른다.
이 책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이 기술의 무궁무진한 기회를 취하면서 그것이 내포한 잠재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기술적 문제의 이해, 현행 법 제도와 법의 집행 간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는 어떤 것인지, 블록체인의 한계는 어떤 것인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전달한다.
총 5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트1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살펴보면서 암호화, 인터넷과의 상호작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원리를 고찰한다. 파트2에서는 블록체인이 금융분야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의 잠재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설명한다. 파트3에서는 블록체인과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블록체인이 어떠한 변화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지,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보안의 유지가 가능할지 살펴본다. 파트4에서는 블록체인으로 인해 바뀌게 될 조직의 미래,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등을 살펴본다. 파트5에서는 블록체인의 규제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블록체인이 중심이 되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전달한다.
▣ 차례
역자의 글 / 서문
PART 1 블록체인 기술
1. 블록체인, 비트코인 및 탈중앙화된 컴퓨팅 플랫폼 / 2. 블록체인의 특징
PART 2 블록체인과 금융, 스마트 컨트랙트
3. 디지털 화폐와 탈중앙화된 지급 시스템 / 4. 법적 계약으로서의 스마트 컨트랙트
5. 스마트 증권과 파생상품
PART 3 블록체인과 정보시스템
6. 조작이 불가능한 인증 및 검증된 정보 / 7. 회복력 강하고 조직 불가한 정보 시스템
PART 4 자동화된 조직
8. 조직의 미래 / 9.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 10. 사물 블록체인
PART 5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의 규제
11. 규제의 방식 / 12. 법으로서의 코드
결론 / 주 /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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